양향자 “반도체 ‘반’자도 모른 채 K칩스법 의결…첨단산업특위 참여 의지”

반도체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 2%p 소폭 상향
‘K칩스법’ 발의 양향자 “반도체 이해 못한 국회”
“안보 위기 외치면서 반도체 등한시 모순 자행”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용두사미로 전락한 가운데 법안을 발의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6일 “반도체라는 자산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신 식민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내가 발의한 K칩스법은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K칩스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핵심내용인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기업 세액공제율 상향’과 관련해 여야 모두 ‘대폭 상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본회의에선 대기업 세액공제율만 기존 6%에서 8%로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양 의원의 K칩스법은 현행법상 6%, 8%, 16%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을 20%, 25%, 30%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이 낸 ‘민주당표 반도체 특별법’에도 세액공제율을 10%, 15%, 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세액공제율 8%는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는 게 양 의원의 이야기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과학법을 마련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세액을 25% 감면해주고 있다. TSMC가 있는 대만은 현지 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양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으려면 승리는 못하더라도 주도권을 뺏기면 안된다.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면 안보의 위기를 외치면서 반도체를 등한시하는 모순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 마디도 없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특히 ‘반도체 산업에만 특혜를 주는 건 맞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도체의 특수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고, 국회가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는 증거”라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는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5G, 모빌리티 등 모든 첨단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법안을 처리할 때는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먼저인데 국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정원 규제와 관계없이 반도체 학과의 증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불만 목소리를 냈다. 양 의원은 “지역에 반도체학과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광주가 지역구인 의원이지만,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만 봐도 남아있는 인재가 없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막아버린다면 인재들이 모두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내년 출범 예정인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K칩스법이 ‘반쪽’ 통과된 후 추가 법안 발의도 고민했다며 “국회에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없다. 반도체를 대폭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특위에서 의원들에게 이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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