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미래 산업' 등에 81조…내년 정책금융 205조 투입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내년에 총 20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올해보다 11조원 증가했다. 초격차 산업, 미래 유망산업 등 부처별 산업전략을 반영해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를 선정하고,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약 40%인 8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에서 "신성장 4.0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책금융 규모는 전년보다 5.7% 증가한 총 205조원이다.

총 81조원이 투입되는 5대 중점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5조6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13조1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3000억원) △유니콘 육성(9조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영애로해소(26조 4000억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중 22조원을 각 부처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5대 중점분야에 우대대출상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과 재정·민간(산업계) 자금 매칭을 통해 특정 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우대상품 공급을 활성화한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 공급이)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며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만들고, 각 부처의 핵심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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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에 15.6조 공급...'3고 어려움' 중소기업에도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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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 /자료=금융위원회

초격차 산업 육성에는 세부적으로 △반도체 2조8000억원 △디스플레이 9000억원 △이차전지 5조3000억원 △미래차 3조5000억원 △원전 3조원 등이 투입된다. 또 혁신성장펀드 등으로 조성된 재원 중 2조원가량을 초격차 분야 주목적펀드로 운용을 추진한다.

또 바이오헬스, ICT신사업, 나노소재 등 향후 부가가치가 높아질 유망 신사업에 13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자동차 부품,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생산구조를 산업구조 전환에 맞게 고도화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에는 17조3000억원 공급한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니콘을 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대형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총 9조원의 모험자본 공급 지원이 이뤄진다.

3고 현상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26조4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예정이다. 고물가, 고환율으로 원자재 상승 피해를 본 기업에는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한 전용 상품을 공급한다. 또 기존 출시된 안심고정금리대출의 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기관과 정부부처가 처음으로 협업해 만든 정책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보완 사항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금융이 국가산업전략을 뒷받침하고,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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