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찰 인력, 2021년 국회 의결·2022년 예산 반영된 사항

[기사 내용]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경찰이 승진기회를 대폭 늘리고, 내년 정원을 확대할 예정

-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과도 어긋남

[행안부 입장]

○ 보도 내용의 경찰 증원인력은 ’21년도에 국회의결 및 ’2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이번 경찰청 직제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 증원되는 1,209명은 ’23년 폐지되는 의무경찰 대체인력(959명)과 경제·사이버 수사팀(144명)으로 기 반영된 사항이며, 

- 군인범죄 전담수사(100명)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가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 국정과제 수행 등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는 기존 인력과 조직의 재배치를 우선하고, 매년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일정 비율로 책정한 공무원 정원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운용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044-205-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