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서 학생 공개 망신 준 초등교사…法 "정서적 학대"

법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2.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이던 A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을 혼내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계속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을 욕하는 글을 적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물었다.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을 점심 시간 후 급식실에 40분가량 혼자 남아있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