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몰 법안 본격 논의...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쟁점

정유진 2022. 12. 26. 10: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여야가 오늘부터는 국회 상임위별로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조항 법안 심사에 나섭니다.

안전운임제와 연장근로제 등 이견이 큰 법안이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논의되는 일몰 법안,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안전운임제, 특별 연장근로제 법안이 여야 최대 쟁점입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 변수입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두고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파업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예산안은 처리했지만,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했네요?

[기자]

네, 지난 주 당헌 개정작업을 마친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4선인 유흥수 고문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키로 의결했습니다.

당은 또, 내년 전당대회를 3월 8일에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초 시작하고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 진출자들을 가려내는 '컷오프'를 하고, 2월 중순부터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당권 경쟁 구도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집중하고 있네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장을 받은 가운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 대응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일인 28일에, 광주 방문 일정을 잡아,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성남 FC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라면서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자폭해야 하냐고 맹비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