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집권 1년차…'자유연대' 다진 외교·안보·3대개혁 시동, 협치는 과제

기사내용 요약
취임 최단기간 한미회담…日과도 대화 재개
나토-유엔총회-아세안·G20 참석 정상외교
자유 가치 연대 공고히…세일즈 외교 다변화
노조파업 원칙 대응…노동·연금·교육개혁 시동
野와는 현안마다 신경전…회동 여부 불투명

[프놈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집권 1년 차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자유' 진영과 '동맹'에 기반한 연대 강화에 방점을 뒀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세일즈 외교'도 윤 대통령 정상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또 노동과 연금·교육 3개혁도 시동을 걸었다. 다만 취임 첫해를 넘길 때까지 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없을 정도로 여러 현안에서 대치하면서 협치는 과제로 남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축에 놓고 취임 1년 차 정상외교를 벌였다. 지난 5월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에서, 역대 새 대통령 취임 후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과시했다.

이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혹은 3자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북핵 문제, 역내 안보 이슈 등에 관한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은 11월 아세안 참석을 계기로 모인 자리에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확인하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그리고 공급망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자유 가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프놈펜=AP/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3.

다자 외교의 지평도 넓혔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에 합류,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꾀하면서 안보 연대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에 "특정국가를 겨냥했다기보다 일반론적 측면"에서의 발언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 활성화,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전기차 첨단산업 협력, 환경·보건 협력 등 구상을 담았다. 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도 했다.

다자 무대를 세일즈 외교의 장으로도 적극 활용했다. 나토에서는 10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방위산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방산수출 등의 결과가 나기도 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프레임에서 안미경세(安美經世·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전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리=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1.14. yesphoto@newsis.com

'가치 연대'에 무게를 실으면서 지적됐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참여가 본격 추진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칩4 동맹 등이 모두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보니 대(對)중국 외교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첫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한중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관계 발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중구 약현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과 대기업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 등 2차 노동시장 간의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율성을 토대로 대학 개혁을 본격화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육성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해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가치 동맹에 기반한 정상외교의 초석을 다진 반면 국내 정치에서는 협치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 후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기회로 여야 대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거로 예상됐으나, 순방 중에 불거진 사적 발언 파문 등의 여파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유야무야됐다.

이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통령 연말 특별사면 등 현안마다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처리되긴 했으나, 대통령실은 경제 사정과 대외신인도 우려 등을 고려해 합의한 것일 뿐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관저에 입주한 이후 여당 지도부, 친윤계 의원 등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지며 결속력을 다졌다. 대통령실은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 대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3월 초에 개최하기로 한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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