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용진 “권성동은 재벌집 막내아들 집사? 尹은 소인배 정치 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삼성생명법’ 띄워줘서 고마웠는데.. 말꼬리만 잡아 왕실망
-왜 삼성만 예외하자는 건지는 설명 안해.. 개미팔이로 이재용 이익 지키려는 듯
-삼성? 같이 문제해결해야 하는데.. 논의 막으려고 국회 돌아다니며 징징거려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野에 활력될까봐 정치적 고려하는 듯
-정치인은 대인배 풍모 있어야.. 윤석열, 한동훈? 그런 풍모 못 갖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8일 나와서 조사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죠.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를 비롯한 당 안팎의 여러 현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분의 입장 전화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용진 >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진행자 > 일전에 한번 모시고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이거는 삼성해체법이고 개미약탈법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의원님 하고 설전이 오가던데 어떻게 설전은 다 끝났습니까?

☏ 박용진 > 일단 고마웠고요.

☏ 진행자 > 고마웠다.

☏ 박용진 > 왜냐하면 제가 당대표 선거를 끝내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는 일체 사실 언론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있었고, 시선집중에 나간 것도 삼성생명법을 설명 드리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이지만 논쟁을 시작해 준 건 되게 고마운 일이었죠.

☏ 진행자 > 일단 주목 효과가 발생을 했다.

☏ 박용진 > 예, 먼저 논쟁을 시작하길래 오랜만에 국회에서 그냥 물어뜯는 흑색선전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책토론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왕실망이에요. 왜냐하면 다 좋은데요. 왜 토론은 피하고 제가 1대1 토론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냥 SNS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하고 결국은 말꼬리나 잡고 입씨름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게 일단 실망이고, 권성동 의원님의 주장은 일단 다 좋다 쳐요. 그런데 왜 이재용 회장만 예외로 두자는 건지, 왜 삼성총수 가족에게만 특혜를 그대로 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국민의힘이 재벌총수 일가의 집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걸로 보면 국민의힘은 재벌총수 일가의 집사인 것처럼 자꾸 재벌총수들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개미투자자 걱정하듯이는 했지만 사실은 저는 개미팔이해서 이재용 이익을 지켜주려고 하는 반시장경제적 주장만 되풀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보도를 보니까 삼성 쪽에서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용우 의원, 이 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무위 소속 여러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박용진 >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얼마나 뛰어난 로비 능력과 정보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거고 또 특히나 언론을 상대로 해서는 광고비를 가지고서 여러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이 국회에서의 논의를 가로막기 위해서 다른 의원님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써달라 저런 내용 반박해 주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이 법이 이재용 회장에게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법과 반칙 특혜의 마지막 구시대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버리고 그야말로 투명한 경영, 정도 경영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드리려고 한다는 것. 삼성으로서도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 재벌 대기업 집단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오너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불분명한 지배구조라든지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서 제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볼 때 되게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에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털어낼 수 있는 삼성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털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유지하던 특혜인데 왜 지금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사실은 삼성이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징징거리고만 다녀요. 이걸 오히려 저한테 박용진이 이 문제 가장 앞장서고 있으니 박용진한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같이 해소해줄 수 없나요 하면 법에 다 담아드리고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과 불법을 바로 잡자. 그러나 7년 동안 유예하자, 그것을 이렇게 7년 동안 단계별로 처리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오히려 제가 제 법안에 넣은 거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국회에서 지금은 불가능한 자사주를 블록딜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서 삼성 전체가 행여나 무슨 경영 위기에 노출되거나 주가 하락을 막아낼 수 있는 오히려 우리 개미주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주 매입의 길도 열어놨잖아요. 이런 면들을 삼성이 보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무슨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나가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히려 삼성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재계 쪽 분위기는 정반대인 것 같은게요. 요즘 사면 이야기 나오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는데 이호진 태광 회장, 박찬구 금호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범죄전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사면을 해당 재벌기업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런 입장을 내놨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용진 >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용은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줘, 그렇게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남의 돈으로 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재벌총수와 그 일가들의 잘못된 행위들이 제대로 적발되지도 않고요. 제대로 수사되지도 않고 제대로 재판받지도 않고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이렇게 신속한 사면들로 되니까 기회만 닿으면 정권만 교체되고 나면 정권만 달라지고 나면 재벌총수 일가들이 자신들의 불법을 불법과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 진행자 >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는 이재용 회장은 지금 사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 박용진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그러니까 다른 재벌그룹 입장에서는 왜 이재용 회장만 사면해 주고 우리 회장님은 안 해주냐는 얘기가 따라붙는 거 아닙니까?

☏ 박용진 > 아까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불법과 반칙 이것을 바로잡아야 모두가 공정한 내일을 위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기업에게는 실수 혹은 불법을 저질러도 그걸 금방 만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죽어나는 건 개미들 개미투자자들하고 중소기업들인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공정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박용진 > 이걸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게 그야말로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용은 예외로 계속 둬야 된다, 삼성 총수 일가는 계속 그 특혜를 유지해도 된다, 삼성은 삼성생명에 투자하거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그걸 그대로 존치시켜주자고 하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이걸 논쟁해보고 싶은데 피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재계 쪽 움직임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그들의 어떤 일방적인 희망이고 다만 보도에 따르면 경제계 주요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있지 않습니까, 복권 없는 형 면제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박용진 > 저는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옹졸한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박용진 > 이전에도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 또 지금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전당대회 룰을 확 바꿔버리는 모습,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잖아요. 옹졸한 정치가 그냥 당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하면서 복권은 없고 그냥 잔형만 면제해 주는 형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일정한 신세를 지고 있었던 구시대 정치인들 그룹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그냥 끼워넣기 구색맞추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원래 대통령한테 사면권이라고 하는 걸 헌법적으로 보장한 건 많은 어려움과 현행법의 여러 마찰이 벌어지더라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그런 걸 하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야당 측 인사를 어쨌든 사면 대상으로 삼아놓고 하는 걸 보면 복권은 없다. 그냥 밖에서 생활해라, 그런데 잔형이라고 하는 것이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이른바 부패 정치인들 혹은 이전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면제 받는 형 기간과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복권을 안 해주는 이유 중에 혹시 차기 대선 구도 관리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 박용진 > 정치적인 사면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야당한테 도움이 될까봐 혹시나 혹은 야당에 뭔가 활력을 넣어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를 제한하기 때문에 제가 소인배 정치의 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전 정부에서 정치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여야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사면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시원하게 다 같이 끝내야 할 문제인데 그걸 질질 끌고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계산이 농후하게 보이는 정치사면을 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옹졸한 정치, 소인배 정치의 전형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복권 없는 형 면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끌고 갔던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주역이 한동훈 장관이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최종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요. 전혀 교감 없이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법리적으로는 훌륭한 법률가들일 수는 있지만 정치에서 갖춰야 되는 대인배의 풍모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한동훈 윤석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