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박용진 "국힘이 재벌총수 집사냐…그게 反시장경제"

"권성동, 왜 이재용만 예외냐…삼성, 드라마처럼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해"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관련, 삼성 측에 "무슨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나가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재벌총수 일가의 집사냐"고 일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삼성생명법, 즉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법·반칙·특혜의 마지막 구시대 유물을 버리고 투명한 경영, 정도 경영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드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지분 취득시점 기준이 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해 그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삼성화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각 30조, 5조 원대(시가 기준)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박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 재벌 대기업 집단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오너 리스크 아니냐. 불분명한,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서 제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불안정한 것"이라고지적하며 "어떻게 보면 삼성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오래 전부터 유지하던 특혜인데 왜 지금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냐'고 하면서 삼성이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징징거리고만 다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반칙과 불법을 바로잡자. 그러나 7년 동안 유예하고 7년 동안 단계별로 처리해 나가자'는 제안을 오히려 제가 제 법안에 넣은 거고, 또 심지어는 지금은 불가능한 자사주를 블록딜로 살 수 있도록 해서 삼성 전체가 행여나 무슨 경영 위기에 노출되거나 (해도) 주가 하락을 막아낼 수 있는, 오히려 개미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면서 "이런 면들을 삼성이 좀 보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무슨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특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삼성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불법과 반칙을 바로잡아야 모두가 공정한 내일을 위해서 경쟁할 수 있다"며 "이걸 바로잡는 게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재용은 예외로 계속 둬야 된다', '삼성 총수 일가는 계속 그 특혜를 유지해도 된다', '삼성이 삼성생명에 투자하거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그대로 존치시켜 주자'고 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앞서 자신과 논쟁을 벌였던(☞관련 기사 : 권성동·박용진, '삼성생명법' 설전…"삼성해체법" vs "무식 자랑")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겨냥해 "이걸 논쟁해보고 싶은데 피하시더라"며 "오랜만에 국회에서 그냥 물어뜯는 흑색선전이아니라 정책토론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왕 실망"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권 의원의 주장은 좋다 쳐도, 왜 이 회장만 예외로 두자는 건지, 왜 삼성 총수 가족에게만 특혜를 그대로 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는 말씀을 안 한다"며 "국민의힘이 재벌총수 일가의 집사는 아닐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로 보면 국민의힘은 재벌총수 일가의 집사인 것처럼 자꾸 재벌총수들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려고 하는 모습"이라고비판했다.

그는 특히 권 의원이 지난 논쟁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개미 투자자 걱정하듯이 했지만 사실은 '개미 팔이'해서 이재용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하는 반(反)시장경제적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역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자료사진). ⓒ프레시안(최형락)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