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오명 벗은 다주택자, 구원투수로 등판할까[핫이슈]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등 규제를 대거 풀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투기세력으로 낙인찍인 다주택자를 시장 수요를 살릴 거래주체 이자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를 대거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도 8~12%에서 4~6%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 중과세율(2~5%)을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그동안 틀어막았던 대출을 푸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의 시장 유입을 늘리지않고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에게 일종의 SOS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과연 얼어붙은 거래의 숨통을 틔우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갭투자와 떴다방, 투기꾼이 넘쳐날 것”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자극해 다시 집값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다주택자들의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않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다주택자들의 관망세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려면 금리상승세가 꺾여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