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김씨보다 더 나쁜 임대인 있다···646억 떼먹은 임대인도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 7584억원 떼먹어
보증보험 미가입자 다수…피해 커질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숨진 ‘빌라왕’ 김모씨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 사고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명단을 올린 상위 30명의 임대인이 낸 보증사고 금액은 7584억원 규모며, 90%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줬다.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으로 집계됐다. 즉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건수가 171건이라는 얘기다. 이 중 91건은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80건은 김씨 명의 주택에서 보증사고가 났다.

HUG는 지난달까지 이 중 133건, 254억원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으나 나머지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하면서 현재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으로 집계됐다.

HUG보증보험에 가입한 나머지 김씨 관련 세입자 440명은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김씨의 사망과 함께 보증사고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도 다수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 역시 막막한 상황이다.

빌라왕 김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결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배소현씨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 간담회 이후 ‘HUG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진척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해결방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시위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빌라왕 피해자들 27일 기자회견 갖기로

한편 빌라왕 김씨보다 더 큰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들이 여전히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증금 사고를 낸 사람은 박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2위는 정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뒤이어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이었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지면 8번째다.

이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에 사고금액은 7584억원 규모다. 이 중 90.2%인 6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763건의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빌라왕 김씨 소유의 빌라도 이곳에 다수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역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