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지역 원주민 재정착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지역 원주민이 원하는 재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LH는 '공적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재개발 주거 및 생활 안정 방안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오는 27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재정착 개념은 단순 사업대상지로의 복귀를 의미했지만 LH는 사업 준공 이후 주민들이 기존 생활지로 돌아와 새롭게 구축된 인프라로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구 여건, 원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다. 이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한국주거학회 컨소시엄이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대상은 ▲전농9 ▲장위9 ▲성북1 ▲거여새마을 ▲봉천13으로 서울 시 내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12개 중 사업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연구용역은 ▲지구현황 분석 ▲원주민 설문조사 ▲주거와 생활안정 방안, 지구특성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연구 과정에서 도출되는 관련 제도 등 정책 건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원주민 설문조사는 기존 형식적인 설문에서 벗어나 주거, 경제, 생활 등 통합적인 시각에서 주민실태조사 형식으로 실시한다.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원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지구별로 입주민 유형을 ▲주택소유자 ▲주택세입자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로 세분화하고 거주형태, 고령자비율, 소득·소비 현황 등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황 분석 결과는 원주민 유형별 주거와 생활안정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주거안정방안으로는 ▲공사기간을 고려한 원주민 이주 ▲원주민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주택유형 ▲금융기법을 활용한 주거비 부담 경감 ▲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부대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생활안정방안으로는 ▲기존 상가 이주와 영업손실 최소화 방안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등을 검토한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고 싶지 않은 원주민들의 상황이나 여건을 정밀하게 살펴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통적인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른 지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