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위에 7명 더 있었다… 600억원 넘게 떼먹기도

김건호 2022. 12. 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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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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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악성 임대인들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왕 김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다.

지난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이다. 이 중 133건, 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으로 집계됐다.

더큰 문제는 김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불량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먹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원 규모였다. 이 중 6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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