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추진과 통계 조작… 정책 실패가 사회갈등 심화시킨 대표 사례”

■ 권혁주 서울대 교수 ‘갈등사회의 공공정책’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추진과 최근 드러난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쓴 ‘갈등사회의 공공정책’(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은 한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서다. 유엔사회개발연구소에서 개발도상국의 정책 개발을 연구한 권 교수는 이 책에서 탈원전과 기본소득, 공적연금 개혁 등 구체적 현안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전화로 만난 권 교수는 문 정부에 대해 “‘적폐 청산’을 내세워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며 행정부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공무원 사회의 정치적 중립은 ‘영혼 없는 관료’가 아닌 국민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위해 관계기관에 무리한 이행 계획을 주문한 탓에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엔 감사원 조사로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공직자의 의무는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화주의 원칙에 따라 집권 여당과 행정 관료 사이에 통제와 견제가 실현돼야 올바른 정책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권 교수는 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결과우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결과뿐 아니라 공정한 룰과 절차를 지켜야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과 국민도 설득할 근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처마다 정책 추진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준법감시인’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갈등사회의 공공정책’은 책 부제에서 드러나듯 ‘자유’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을 탐구한다. 좋은 삶을 영위하려는 시민의 자유와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니는 책임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권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여러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축소한다”며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를 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국민연금에 대해선 “공무원 연금과 노후 보장 수준에서 차이가 심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지급 수준도 함께 끌어올려야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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