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원로·청년, ‘승자독식’ 바꿀 선거제도 개혁 ‘삼끌이’ 나선다

초당적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 모임 구성원들이 지난 22일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조속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결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두고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야기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원로 정치인 등이 각자 단체를 꾸려 목소리를 내온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다음 총선에 적용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정의 법정 시한은 내년 4월1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김종민·이탄희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중심이 되어 지난 9월 출범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지난 23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 모임에는 여야 의원 49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의 경우 유권자의 표가 실제 당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표율이 44%에 이르게 되는 등 현행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의 문제점 등에 공감하고, 1월 중순까지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원칙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천하람 혁신위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민주당의 이탄희·전용기 의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청년 정치인 10명도 지난 9월 ‘정치개혁 2050’을 꾸리고 전국 순회 ‘청년 발언대’를 통해 소선거구제 폐지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에는 대구·경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장들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원로 정치인, 김태일 장안대 총장과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 학계와 시민사회 지식인 30명도 움직인다. 이들은 다음달 중순 국회에서 ‘2023년 정치개혁의 우선 과제-정계와 지식인 원로와의 대화’라는 포럼을 열어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