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재명 죄 없으면 출석하라" 여야 날선 공방전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소환장을 받아들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불응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에선 정면돌파를 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관련 정치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단 28일이니까 내일모레잖아요. 소환 예정 날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광주 경청 투어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민생 행보가 약간 퇴색되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검찰의 소환도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뭐냐 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렇게 세 군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비단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해 주십시오, 수사를. 요청을 한다면 대개는 그런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특히나 어쨌든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의자가 이렇게 한 세 군데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를 하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미주알고주알 사실관계를 다 물어볼 건, 처음부터 끝까지, 몇 날 며칠을 계속 불러서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수사 끝단에서 물어볼 건데 그러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사건 한 군데,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정도에 모아서 확인 정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성남지청에 나오시라라고 하는 건 그러면 수원지검, 중앙지검, 여기는 따로따로 다 부르겠다라는 거냐라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환 절차라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나중에 보니까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라고 알려지는 경우도 꽤 보셨잖아요. 그렇게 소환을 했다라고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조사를 하는 게, 수사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전에 미리 충분히 조율을 해서 그러면 언제가 좋으십니까?

이렇게 서로가 일정 조율 같은 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툭. 우리 이렇게 불렀다. 그 자체를 노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어색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의도가 의원님 보실 때는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장면이 잡히는 데 무게를 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응천]

검찰 공보준칙이라고 있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 조국 장관 때 포토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처럼 나는 포토라인을 만들어줘라, 그 앞에 서겠다라고 굳이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이상은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나 비공개 소환해줘라라고 한다면 포토라인에 서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일단 검찰이 지금 시점에 소환한 게 여러 가지로 어색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응천]

아니, 소환 방식이.

[앵커]

그런데 일단 일단 소환에 응해야 된다는 당내에서 이런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지원 원장처럼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물론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지금 대통령 가족, 혹은 여권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수사에 열의도 없고 그래서 과연 이게 공평한가,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쪽만 이렇게 들고 파냐. 이 점은 우리가, 민주당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죠. 이게 과연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인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소환, 이게 망신주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검찰이 어쨌든 소환 요구를 했는데 마침 그 날짜가 미리 정한 일정하고 겹치니까 저 같으면 당신들 일방적으로 그날 나오라고 했는데 그날 내 일정하고 겹친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지금 이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지만 일정을 다시 정하자. 그래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 날짜 맞는 대로 나는 가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나는 얘기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옳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정말 이 대표가 떳떳하구나, 잘못한 게 없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보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어떤 어려움에도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일단은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져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면서 언론에서는 이거 검찰 조사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데 또 발언을 보면 28일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또 들리기도 하고요.

[조응천]

그건 나가지 않겠다로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가족부터 먼저 해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부당한 것, 형평성을 잃은 것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그건 계속 얘기를 하되,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고 형평성을 좀 잃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법절차가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는 따라주면서 부당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이죠.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자뇌물죄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면조사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조응천]

제3자뇌물죄가 특별히 서면조사가 어렵다, 그건 조금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건데요. 성남FC 관련된 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거진 다 지금 나와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정도기 때문에 굳이 이걸 대면조사로 꼭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소환 요구가 온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나가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지지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인다, 이런 분석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나와서요.

[조응천]

어떤 데는 역전되기도 하고 그랬죠.

[앵커]

그렇죠. 오늘 준비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지지율 조사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봤을 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배경이 이재명 대표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 아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응천]

저는 동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정부 7개월의 국정은 거의 참사 수준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3대 개혁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또 화물연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 것. 그거 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완전 친윤 혹은 기득권 우파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축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당원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것으로 그렇게 쓱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 별로 괄목상대할 게 지금 없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10.29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치니 마니 하고 있지, 실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책임도 묻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유족들과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라가고 여당의 지지율이 어떤 것은 올라가고 우리 민주당은 왜 그 반사이익을 못 얻냐.

[앵커]

오히려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조응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건 아이러니죠. 그건 바로 뭐냐. 우리 민주당 전체가 방탄 프레임, 힘자랑 프레임, 여기에 엮여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대안과 희망, 혹은 비전과 전략 이런 걸 제시를 해봐야 그게 투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안 세력 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되지 않고요. 내내 그냥 방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나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격차가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또 전해져서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다 친문을 향해서 단일대오를 강조한 거다, 어디에서는 운명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조응천]

같은 당 출신 전직 대통령. 근처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오히려 사저 방문하지 않고 그냥 쓱 와버리면 그게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묘역에 참배 안 하고 그냥 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 쪽만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서해 사건으로 또 같이 막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든 친명과 친문을 한 꾸러미로 같이 묶어서 도저히 둘이 분리될 수 없게 한 묶음으로 해서 민주당 전체를 방탄 정당으로 묶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문을 향해서도 손을 내미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잖아요.

[조응천]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앵커]

그 정도의 메시지를 내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응천]

그건 도리죠, 도리.

[앵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을 허용한다거나 그리고 친문계 정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이런 시각이랑 연결을 해서 이런 해석을.

[조응천]

정태호 원장 같은 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각종 정책 파트에서 비서관이나 수석을 계속 역임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널리 알려진 정책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말 특별사면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겠는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사면만 되는 거잖아요. 복권 없는 사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서 총선이나 대선이나 다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당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의미 있는 행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의원님 전망은 어떠세요?

[조응천]

우선 당내 행보, 의미 있는 행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 검사 할 때, 법무부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사면 실무를 아주 많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사면의 기준 같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편인데 대개 사면할 때는 명분을 국민 통합으로 내겁니다.

그런데 MB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지금도. 그런데 또 김경수 전 지사는 나 사면시키지 마라. 이 사면은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친필로 편지까지 썼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런 사람을 속좁게 복권은 빼고 사면만 그냥 시켜줬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MB를 사면복권시켜주기 위해서 그 싫다는 사람을 복권은 빼고 이렇게 구색맞추기로 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건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면할 것 같으면 이건 국민을 더 갈갈이 찢어놓는 거죠. 사면의 취지에 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금형이 미집행된 게 있으면 벌금은 다 내시라라고 하고 벌금을 다 내는 것을 조건으로 사면을 해드렸습니다.

왜냐? 벌금 집행시효가 옛날에는 3년, 지금은 5년인데요. 그러면 5년 지나면 벌금을 집행을 못 해요. 실제 현금으로 벌금 내는 분이 얼마나 되냐? 2020년 기준으로 14%입니다. 나머지 57%인가가 노역장 유치고 나머지 30% 정도는 아예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82억의 거액 벌금을 그냥 사면을 해 주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조응천]

MB. 그러면 더 떨어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벌금 집행 안 되는데요. 82억 벌금 미집행해줬다? 그러면 나도 안 내지, 뭐. 재수 없어서 걸리기 전까지는 안 낸다. 지금 경찰관들이 벌금 미집행자 적극적으로 잡는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검찰로는 역부족입니다.

[앵커]

다른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응천]

이건 법치주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까지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응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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