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가처분 무색…은마 재건축추진위 한남동서 시위 계속

2022. 12. 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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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추진위)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일부 변경해 상가 등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시위를 이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전보성)는 지난 9일 정 회장과 현대건설,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 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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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문구·경로 일부 변경해 시위
법원 가처분금지 후 도로변 20여개 현수막 등장
확성기 통한 구호 방송 등 소음 피해 여전
시위 차량 차로 막으며 안전 위협
유턴 시 운전자 위험에 노출 우려
시위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부착한 승용차가 도로를 줄지어 달리고 있는 모습.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의 요구·주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추진위)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일부 변경해 상가 등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시위를 이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재건축추진위가 지난 13일 재개한 시위 장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해 있었다. 추진위 측 차량 10여대는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했다. 이로 인해 해당 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시위 차량에 가로 막히는 모습도 연출됐다.

재건축추진위 측은 시위가 열리는 도로를 따라 가처분 이전 볼 수 없었던 20여개의 현수막도 새로 설치했다. 조수석에 확성기를 싣고 시위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 재생해가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앞서 재건축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현대건설은 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컨소시엄의 대표자다.

재건축추진위의 지속된 시위로 한남동 일대 거주 주민들이 시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전보성)는 지난 9일 정 회장과 현대건설,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 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이용해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이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도 금지됐다.

법원의 결정에도 재건축 추진위 측은 지난 13일 현수막 문구를 부분 변경해 기업인 자택에서 최소 260여m 떨어진 도로변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 차량 시위를 재개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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