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오르나…'교통약자' 정부 지원 무산

[앵커]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손실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1984년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된 노인 무임승차 제도,

[대한뉴스/1984년 5월 25일 :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 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4%를 못 미쳤는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250원으로 올린 뒤 8년째 그대로입니다.

지하철 적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 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의 절반이 넘는 3368억 원이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승차 비용이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수송원가보다 훨씬 낮은 운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하철 역 이름판에 기업 이름을 써주고 돈을 받는 '역명병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손실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6월까지 지하철역 50곳 가운데 16곳만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내년에 결국 오를 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KTV 국민방송)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