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구속 기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로 소환되고 있다./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청 직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당초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돼 심사가 미뤄졌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전 이태원 일대 안전 대책을 부실하게 수립하고 참사 후 대응도 미흡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이들과 경찰, 소방 등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법리를 구성했다. 대형 사고는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도 이들의 과실이 중첩돼 터졌다는 논리다.

이들 영장이 발부되면 특수본의 소방 등 피의자들 신병 확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달 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 단계에서 기각당했다. 특수본은 보름 동안 보강수사를 한 결과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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