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7개월째인데, ‘文 인사들’ 여전히 공기관 장악.."업무협조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공공기관 임원의 86%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인사들이 기관 임원직을 장악해 정부·여당과 제대로 된 업무 협조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350개 공공기관 임원 중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전체(3080명)의 86.2%인 2655명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임명된 임원은 313명(10.2%)이었고, 112자리(3.6%)는 공석이었다.

윤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 자료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준정부 기관 94곳, 기타 공공기관 220곳 등 총 350곳이다. 이 350곳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 이사·감사, 비상임 이사·감사 등 임원 수는 총 3080명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이 10.2%에 불과하다 보니,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엇박자를 내거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지낸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석탄에 관한 전문성이 전무하다. 21대 총선 직전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됐고,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전 정부가 추진하려던 남북철도 연결 전문가다. 따라서 지금 남북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기환 마사회장 등은 대선 직전인 올해 2월에 임명됐다. 3년 임기를 채운다면 윤석열 정부 5년 중 절반 이상을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국정 철학과 방향성이 다른 전 정권 인사들이 정권 말에 알박기로 임명돼 버티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역행하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