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규제입법 방지 법률안 대표 발의

[KBS 대구]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규제입법 정책처 법안과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게 하고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도 국회규제입법정책처에 영향분석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규제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입법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어 국회에도 규제입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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