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좌우할 ‘정권 심판론’-‘정권 동력론’…尹 지지율·李 사법리스크 ‘핵심’ [어떻게 보십니까2023-총선]

20대 대선 후 2년 1개월 만에 총선
직선제 후 7번 총선, 여당 5번 승리
대선 후 2~3년 사이 총선, 여야 1승 1패
尹 지지율보다 낮은 여야 지지율 ‘박빙’
전대룰·사법리스크·선거제도 개편 촉각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 1개월 만에 치러지는 총선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성적표’로 볼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과 ‘정권 동력론’이 맞붙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직선제 이후인 14대 대선 이후 치러진 7번의 총선에서 여당이 5번 승리했다. 대선 때 지지했던 후보가 속한 정당에 총선 때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선 후 2~3년 사이에 치러진 두 번의 총선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한 번씩 번갈아가며 축배를 마셨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대선에서 박빙으로 승리한 여당의 경우 총선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실제 김대중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른 15대 대선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0.73%포인트(p)였다. 이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가 22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빙의 대선 후 총선, 여야 지지율도 박빙 중

역대 총선 결과.

직선제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성적표’ 성격의 총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치러진 16대 총선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19대 총선이다.

김 전 대통령이 15대 대선에 40.27%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 2년 4개월 뒤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38.96%의 득표율로 국회의원 133명을 차지했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35.87%의 득표율로 국회에서 115석을 차지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의 중간 평가는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문 전 대통령이 41.09%의 득표율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년 11개월 만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당시 선거제도 허점으로 인해 등장한 위성정당을 포함해 여당인 민주당은 총 180석을,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었다. 탄핵 정국으로 대선 당시 2위를 기록한 홍준표 미래통합당 후보를 2배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문 전 대통령의 중간 평가는 여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48.56%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7.83% 득표율로 낙선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 중반대를 기록하며 대선 당시 득표율에 근접해 있다. 최근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19~20일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8.2%를 나타냈다.

결국 과거 대선과 총선의 득표율을 고려하면 20대 대선의 결과는 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견인해 줄 국민의힘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갖고서는 다음 총선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21대 총선처럼 탄핵을 당한 정권을 심판한 대선을 치루고 그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총선과 같이 압도적으로 한쪽에 표가 쏠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與 전대룰, 野 사법리스크 ‘변수’

국정과제 점검회의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헤럴드경제.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지지율보다는 최근 정치적 이슈와 향후에 닥칠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에서 여야의 명암이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22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전대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우선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대룰을 일반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치르기로 결정한 사실을 두고 당 안팎에서 다음 총선에서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전대룰 변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다음 총선을 이끌 당 대표는 ‘민심’과 거리가 먼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표 확장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민심보다는 윤심에 줄서는 당 대표를 뽑을 수 있는 룰이 마련되면서 총선에서 멀어진 셈”이라며 “민심과 멀어진 전대룰로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비윤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 (전대룰 변경)결정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폭거"라며 "오늘의 룰 개정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한 것이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두 번째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통보 받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이 대표의 용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5선 중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금 여권의 의도는 말하자면 (다음 총선까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민주당하고 동일시, 묶어버려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사법 리스크)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여야 ‘정치적 유불리’ 셈법

21대 총선 개표. 헤럴드경제.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선거제도 개편 이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치적 계산기를 바쁘게 돌려야 할 이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는 현행법상(선거일 13개월 전) 내년 3월 10일까지 22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다음달 31일 기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 작업이 이뤄진다.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다른 지역구와 통합될지(합구), 복수로 나눠질지(분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인구 감소로 합구가 유력한 곳은 서울 노원구, 경기도 안산, 부산 남구 등이다. 인구 증가로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기도 화성, 경기도 평택, 부산 동래 등이 꼽힌다.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을 확정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물론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및 연동 여부 등의 법적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는 어렵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 253석에서 127석으로 대폭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127명, 전국 비례대표를 46명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 4선의 현역 국회의원은 “최근 여야 모두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당위론적인 문제의식에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들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해지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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