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허위 신청' 잡아낸다…열차표 진위 감별 시스템 도입

<앵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장비 허위 신청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죠. 열차표를 끊었다가 취소해놓고 출장비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실한 출장 규정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도 허위 출장과 출장비 부당 수령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영주/국회 부의장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 허위 휴가·출장… 심지어 골프 치고 나서 밤 9시에 들어와서는 출근 처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이렇게 일부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 신청 사례가 끊이지 않자, 수서고속철도, SR이 열차표 진위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열차표 결제 내역을 올리더라도, 이게 진짜 사용된 건지 확인하려면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혁/SR 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공문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열차표) 증빙에 대해서요. 회신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하지만 이제는 각 기관들이 열차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해 승차권 번호와 날짜만 입력하면, 언제 어디에서 끊었는지 또 실제 사용된 열차표인지 취소된 표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혁/SR 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 승차권 번호를 파일을 선택해서 입력·조회하면 여러 개 승차권이라도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 여부가 'NO'로 나오죠.]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출장비 허위 신청을 막기 위한 자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외부 감별 시스템에 의해 부정 사례가 걸러지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박천웅, VJ :김상혁)

조기호 기자cjk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