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수두룩…600억원 넘게 떼어먹기도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에 달했습니다. 김 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 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 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 133건, 254억 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 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나머지 김 씨 관련 세입자 440명은 아직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보증 사고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 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불량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 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2위는 정 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위 이 모 씨는 581억 원(286건), 4위 김 모 씨는 533억 원(228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5위는 보증금 사고 규모가 440억 원인 김 모 씨였습니다. 빌라왕 김 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습니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천630건, 금액은 7천584억 원 규모였고, 이 중 6천842억 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여기에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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