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근대란 오늘 또?…전장연 “휴전은 끝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와 휴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출근길 시위로 인한 지하철 대란이 또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지난 25일 공식 페이스북에서 “휴전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전장연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국회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1조3044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년간 출근길 시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106억원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전장연은 곧바로 휴전 중단을 선언했다.

법원 조정안도 전장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놨다. 전장연과 공사 측은 2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도 밝힐 계획이다.

전장연은 “정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받았다”며 “증액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행동을 내년 1월 2~3일 진행할 것을 먼저 알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