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산 넘어 산'…일몰 법안 두고 '2라운드' 예고

【 앵커멘트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했지만 여전히 곳곳에 암초가 남아있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사라지는 주요 일몰법안의 협상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예산안 처리를 끝마친 여야는 오늘(26일)부터 쟁점 법안 논의에 돌입합니다.

먼저 환노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심사합니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라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일) -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 산업, 조선 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환노위 의석의 과반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일몰 연장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9일 국토위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습니까?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노정 협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제 일몰 연장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까지 곳곳에 갈등의 뇌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음달 7일로 끝날 예정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기간 연장 등 예산안을 끝낸 여야가 다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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