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현안] KTX 세종역 건립 9년째 제자리걸음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2012년 입지 선정 10년째 표류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2집무실 건립 확정은 최대 성과

[편집자주] 2022년 임인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았던 한 해도 무심히 흘러 어느덧 끝자락이다. 이루지 못한 것들의 아쉬움은 더 짙게 다가온다. 연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된 세종시의 현안을 짚어본다.

세종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올해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전기를 마련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 건립 확정이 대표 사례다. 국회는 지난 24월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한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은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 350억원, 대통령집무실 건축기획 용역비 3억원이다. 애초 정부안은 의사당 0원, 집무실 1억원이었다.

이들 사업에 국고 지원이 확정되면서 '국회‧대통령 세종시대'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행정수도=세종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확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도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대회 폐막식이 열리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비용 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전국 최초로 5개 박물관을 집적화하는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 중 어린이박물관이 올해 완공되고, 나머지 4개 박물관도 착착 진행된다. 국회는 이들 예산 388억원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와 인근 도시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5개 광역도로 건설비 578억원과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로 지연된 공주 제2 금강교 건설비 45억원,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비 178억원도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촬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2015.11.18/뉴스1

그러나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2019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이전해 '국가 행정1번지'로 자리매김했지만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를 포함해 19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다. 이 중 감사원의 경우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이달 '감사원 소재지를 세종시로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수도권에 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반곡동에 들어설 법원‧검찰청의 이전도 요원하다. 현재 이 부지는 공터로 방치돼 있고, 주변에는 빈 상가들만 즐비하다.

충남대·공주대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집현동 공동캠퍼스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곳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충남대·충북대·공주대·한밭대·KDI정책대학원 등 10개 대학 입주할 예정이다.

KTX오송역 전경.(충북도 제공) / 뉴스1

KTX세종역 설치도 소리만 요란할 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한 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세종역은 지난 2013년 '국토부 검토' 보도 이후 9년째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사안이다. 충북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선거 때마다 여야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했다. 최민호 시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KTX 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치원역 KTX 정차'를 약속했다.

시는 최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고, 내년 초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세종의 대표적인 표류 사업으로 분류된다. 세종시로 입지를 정하고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입지가 결정된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에서 번번이 제외되면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미래전략수도기반 조성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