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력국가 첫해…세계표준 K콘텐츠, 국민 품 청와대 [2022 총결산-문화정책]

국민 모두의 공정한 문화 접근에 방점…'장애인 프렌들리' 정책 제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이 눈 쌓인 청와대를 둘러보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류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로 거듭났으며, 청와대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검은호랑이해인 임인년에 이뤄낸 가장 큰 변화라고 짚을 만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해를 맞아 문화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계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꾸준히 이어왔다.

문체부는 문화 활동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 5가지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는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개선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기준 완화 △인공지능 학습 등 데이터 마이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심의절차 등이다.

문체부는 현재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개선,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기준 완화 등을 완료했으며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난 10월에 발의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규제혁신 정책이 다방면에서 펼쳐지는 동안에 K-콘텐츠는 가전제품(73억달러)과 디스플레이 패널(41억달러)을 추월해 119억달러를 달성해 수출효자품목으로 위상을 높였다.

문체부는 이제 콘텐츠 산업이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저성장시대 경제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적기라고 판단해 △OTT, 영화관람료 등 세액공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 추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업계를 지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막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8.31/뉴스1

올해 청와대는 역사문화예술 복합 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국민 품으로 향했다. 청와대는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이 머물렀던 통치의 공간이었지만 이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펼쳐지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났다.

춘추관에서는 지난 8월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열렸으며 이상, 염상섭, 윤동주, 현진건 등 근대문학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학특별전이 지난 22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펼쳤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하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 프렌들리’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무장애 시설인 '열린관광지' 20개소 △강릉에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 약자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반다비체육센터도 지난 8월 처음으로 개관했다. 이 센터는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다. 또한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이 지난 9월 착공돼 2023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 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의무 규정을 지난 9월 마련했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술인 지원 과정에서 공정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했다. 먼저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을 개정해 기존에 소외됐던 △스트리트댄스 △방송 댄스 △뮤직비디오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지난 22일에 수립발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3년 지출 예산 6조7408억원을 확정했다"며 "살아 숨 쉬는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 사랑채를 개보수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청와대의 품격에 어울리는 최고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문화에 전 세계인의 갈채가 쏟아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 문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매진하겠다"며 "국민의 땀방울이 맺힌 세금을 적기에 집행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도 계속 힘쓰겠다"고도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한류 콘서트 ‘영동대로 K-POP 콘서트’에서 하이라이트가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22.10.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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