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현안] 두 해째 '희망고문'…청주도심 충청 광역철도 운명은

지난 11월 종료예정 사전타당성조사 내년으로 돌연 연기
출산육아수당 시군 동의 연내 어려울 듯…반쪽 시행 우려

[편집자주] 2022년 임인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았던 한 해도 무심히 흘러 어느덧 끝자락이다. 이루지 못한 것들의 아쉬움은 더 짙게 다가온다. 연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된 충북의 현안을 짚어본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의 운명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사실상 확정이라던 정치권의 목소리와 윤석열 대통령 공약 반영이라는 기대감은 청주 시민들을 두 해째 희망고문하고 있다.

대전과 세종, 청주 오송, 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지난해 6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확정짓지 못했다.

경제성 등을 따져 기존 충북선 활용과, 청주 도심 통과 노선 신설 등 두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정부의 발표 직후 이시종 전 충북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사실상 확정과 다름없다며 기대감을 키웠다.

해가 지나기 전 노선을 조기 확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다행히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과제에도 반영되면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돌연 연기됐다. 내년 3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타 지역 광역철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 조정이라는 것과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옴에 따라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두가지 해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 모든 철도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 연장도 사업성을 보완하는 성격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타당성조사 종료 3개월을 앞두고 충북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진희 도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연기된 것은 국토부의 고심이 길어진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충북도는 대책 없이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다른 대안은 절대 불가함을 알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며 "충북도와 정치권은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 정책 추진을 위한 모든 시군의 연내 동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도는 내년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에 각종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큰 청주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반쪽 시행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민선8기 성과도 적지 않다. 충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경합 끝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에 성공했다.

또 대형 댐과 산맥 보유로 인한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연내 발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특별법은 대청호 등 수변구역의 각종 제약으로 불이익을 받는 충북뿐만 아니라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역까지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끌어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 △21조원 기업 투자 유치 성사 △의료비후불제 시행 준비 완료 등 성과도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