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일몰 법안은?‥'안전운임제' 등 진통 예상

[뉴스투데이]

◀ 앵커 ▶

예산안은 통과됐어도, 내년에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등인데요.

오늘부터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앞 천막농성장, 화물연대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보름째를 맞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갔던 화물연대는 정부의 강경대응에 밀려 빈손으로 복귀했고 위원장만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로 안전운임제 자체가 폐지되는 상황, 화물연대는 당초 정부도 제안한 대로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3당 주도로 연장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번주 법사위에서 심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기존 3년 연장제안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가 됐다"며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1일)] "정부가 처음에 파업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다 달라졌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허용한 '근로기준법 일몰조항'이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고려해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이른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조특위는 내일과 29일 이틀간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9369_35752.html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