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 연간 1조원 적자 자구책 없어

무임수송 정부지원 무산
2023년 정부 예산 ‘손실보전’ 미반영
1250원 기본료 8년 만에 오를 듯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인상 관측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내년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 외에 자구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적용됐지만 지하철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지적이 있어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PSO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삭감돼 기존 코레일 지원을 위한 3979억원만 남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8년째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공사는 이 중 2784억원이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적자로 보고 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동시에 인상이 이뤄져왔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