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해킹 대동고' 교장 등 징계 뭉기적…광주시교육청 전방위 압박

4년 전 시험지 유출 때도 징계 이행 안해…"재촉할 것"
대동고 관련 예산 8억 삭감하고 학급 증설도 취소키로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교무실로 침입해 교사 PC를 해킹, 시험 문제를 빼돌린 광주 대동고 해킹커닝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반면 학교측은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청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어 시교육청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동고 교장 등을 중징계해달라는 공문을 해당 학교법인에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관리·보안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교장에 중징계(정직 1개월), 교감 등 2명에 경징계(감봉 2개월), 교사 등 6명에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내렸었다.

시교육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징계 결정을 요청했으나 학교법인측은 아직까지 인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요청한 지 2개월이 다 돼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주 내로 다시 학교법인측에 징계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해킹 커닝의 당사자인 두 학생 중 재판에 출석한 한 학생에 광주지검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혐의로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구형하는 등 수사도 진척을 보이는 반면 학교측의 침묵이 과도하게 길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대동고는 과거 2018년에도 행정실장이 학부모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교장과 교감을 중징계하라는 시교육청 요청을 묵살하고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당시의 교감이 현재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에도 대동고 학교법인의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청이 직접 징계심의위원회로 재심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징계 기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차일피일 징계 자체를 미루고 있어 징계 재촉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측에 징계를 다시 재촉하는 한편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광주시의회 추경예산 요청 과정에서 대동고에 지원될 스터디카페 설치 등 3개 사업 예산 8억원을 삭감했다.

또 최근에는 대동고 1학년 학급을 기존 8학급에서 9학급으로 늘리는 안도 추진 중이었으나 1학급 증설 계획을 취소했다.

오는 28일이면 시교육청이 징계 요청을 한 지 2개월이 되는 만큼 학교법인측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본 사건에 대한 징계 요구가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다. 학교법인측에 다시 징계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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