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日 연금개혁 학자로서 주도 韓·日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 난관도 “개혁 실마리 정치서 찾아라” 조언
[도쿄=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4년 일본의 연금개혁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기 때문이다…한국도 이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
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난 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겐죠 교수는 일본에서 사회보장심의회, 사회보장국민회의,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회의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일본에서 손꼽히는 사회보장 전문가다. 2004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개혁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그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 운을 뗐다.
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가 일본의 연금개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 목 끝까지 차오른 연금개혁
일본은 합계출산율 하락과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었다.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나중엔 못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젊은 세대에 확산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재정안정화 목표 보험료율을 2004년의 13.58%에서 매년 0.354%포인트씩 인상해 2017년 18.3%로 올렸다. 이후 보험료율을 이 수준(최고보험료율)에서 고정시켰다. 또 스웨덴과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벤치마킹해서 2004년에 인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했다.
겐죠 교수는 “당시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요율을 높이거나 받는 수준을 낮추거나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거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 3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적용했을 때 최적의 연금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후 매년 연금액을 조정할 때 후생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기대여명이 증가할수록 연금 인상률을 낮춰 지출을 억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개입 없이도 기대여명 증가와 노동시장 상황 악화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일본 연금은 보험료율 올리면서 수령금액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를 완성했다.
그는 “2004년 개혁 당시엔 패러다임 전환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연금 관계자도 이해하는 데 10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런 분들을 가르치고 한 게 내 역할이었다”고 말하며 웃었다.
정치적 결단必…정년연장 논의 병행해야
일본은 현재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손꼽히는 나라가 됐지만, 개혁 이전 상황은 막막했다. 일본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다음엔 얼마까지 올리겠다고 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겐죠 교수는 “정치가 보험료 인상을 차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때부터 연금이 정치와 독립해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단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인들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실제로 슈뢰더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추진한 뒤에 정권 교체를 겪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한 것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년 잃어버린 일본의 10년을 끝내겠다는 개혁적 캐치 플레이를 내걸고 총리에 당선됐다. 겐죠 교수는 “당시 총리 지지율이 높았다”며 “개혁안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 같지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봤고 그는 법안을 통과시킬 힘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신이 자민당 소속임에도 자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대중을 위해 자민당 개혁을 공헌하며 당내 야당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연금개혁을 단번에 밀어붙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당초 연금 개혁에 5년 정도 걸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개혁안은 2~3년만에 통과됐다. 그는 “당시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기반이 없었음에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에 치밀함이 더해져 (개혁안 통과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가 한국의 연금개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 공감대 형성도 병행했다. 기업이나 젊은 세대는 저출산 상황 속 연금 요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내야 하는 돈은 세금보다 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겐죠 교수는 “18.3%까지만 올리겠다라고 상한을 둔 부분이 불안감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상 속도도 중요하다고 봤다. 일본은 연평균 0.5%에도 못 미치는 0.354%씩의 인상률을 12년 동안 적용함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불식시켰다. 그는 “천천히 하다 보니 저항이 덜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수급자에게 예민한 문제였던 연금수령 나이도 손대지 않았던 점도 주효했다. 대신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손질해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2013년에는 고령사회대책대강을 통해 민간기업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까지 연장하자고 제언한 상태다.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일터에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졌다. 지난 4월에는 수급연령도 65세에서 75세로 10년을 늦췄다.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겐죠 교수는 “연금은 적금이 아닌 보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받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연금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보험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소개했다.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지만, 수명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겐죠 교수는 “부모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며 “이 돈이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복잡하다. 하지만, 언젠간 나에게 돌아올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日 학자가 본 韓 연금 인상률은
한국의 연금 보험요율은 9%다. 이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다. 이렇게 내고 소득의 40%를 받아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며 2057년으로 예상되던 적립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졌고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겐죠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일본처럼) 18.3%까지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요율이 9%라면 14~15% 정도로 끌어올리면 지금의 일본 개혁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국민의 이해 도모를 전제로 뒀다. 이후 일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0%(OECD 기준 38%)에서 50%로 낮아졌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이라는 사실에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겐죠 교수는 “연금 부담이 줄면 수령액이 줄고, 부담이 늘면 수령액이 올라간다는 연금 부담과 급부 밸런스 관계를 한국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없다’라고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보험’이라는 의미를 국민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린 개혁을 실시한 후에 의의를 설명했지만, 한국은 의의를 설명한 후에 순차적으로 개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강점이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