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구제 총력전… 전담 조직 구성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필요하다면 지자체·사법기관 등 외부기관의 인력을 보강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보강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TF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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