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보상'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최승재의원실

10월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80%에 달하는 4천만이라는 숫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인 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카카오가 피해보상협의체를 만들어 보상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11월 14일 열린 1차 피해보상협의체의 인원구성 면면을 뜯어보면, 다음카카오 및 네이버 출신의 인사가 주요 위원으로 참여하고, 실제 이번 사고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외식업이나 택시업계 등 일선 업계의 관계자들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협의체의 목적과 대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다보니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1차 피해보상협의체 이후 2차 회의는 12월 1일이 되어서야 개최되었고 역시나 구체적인 피해보상 내용 없이 원칙적인 논의만 하는데에 그쳤으며, 무료서비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언급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이번 피해보상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플랫폼 업계의 첫 대규모 피해보상 기준이라는 타이틀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을 각종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 겨우 메신저 어플 하나가 며칠간 정지되었다고 해서 온 대한민국이 먹통이 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비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이 현실로 일어날만큼, 플랫폼은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범주 또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책임감도 커져야 하는데, 첫 피해보상의 기준이 낮게 설정되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들의 책임 소재와 범주에 대해서도 마치 판례처럼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 발생 초기에 카카오 모빌리티 기사들에게 제시한 7750원의 보상안이 향후 모든 플랫폼 사고 보상안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보상안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를 기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근 두 달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의원실등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와 세미나만 해도 두 자릿 수에 달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이 우선되기 보다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 현상이 더 보여지고 있다. 이런한 현상이 더 심해져, 플랫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플랫폼이 국가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직접 목도한만큼 플랫폼에 대한 규칙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플랫폼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된 상황이니만큼, 규칙일변도의 논의는 아닐 것이다. 다만 금융사고처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규모가 심각하고 방대할 수 있는만큼, 플랫폼의 올바르고 상식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전문 감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장통을 겪는다. 그것은 기업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좀 더 좋은 기업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받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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