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내년 1월부터 시위 재개한다… 출근길 지하철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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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의 장애인 예산 증액이 요구안에 크게 못미친다며 시위 재개를 선언, 출근길 지하철 대란이 우려된다.
당초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릴 것을 요구하며 1년 동안 지하철 지연 시위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전장연에 지하철 시위를 국회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달라며 '휴전'을 제안했고 전장연도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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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시위 재개 방침을 알렸다. 시위 재개 이유는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 문제 때문이다.
당초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릴 것을 요구하며 1년 동안 지하철 지연 시위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전장연에 지하철 시위를 국회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달라며 '휴전'을 제안했고 전장연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요구안에 크게 못미치는 106억원만 증액하자 전장연은 '휴전 중단'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전장연은 "증액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하여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의 21년 외침은 비장애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에 '무정차'하지 말고 탑승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 뿐"이라며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행동을 2023년 1월 2~3일 진행할 것을 먼저 알린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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