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특사 논란 접고 국민통합 출발점 삼기를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상을 확정하고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복권까지 해 달라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두 사람의 특사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들의 죄는 누가 가볍고 무겁고 할 것 없이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양 진영 상징적 인사의 사면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들의 사면을 윤 대통령의 집권 초기 국민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양당은 불필요한 사면 논란을 접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들의 사면이 어떤 의미와 기준인지 설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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