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 ‘전세사기’ 혐의에 망상1지구 개발 영향 주목

동해이씨티 대표, 인천서 빌라 등
327채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 논란
구속영장 기각 법적다툼 불가피
지역사회 망상 개발사업 난항 우려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시행사로 있는 동해이씨티의 대표 A씨가 인천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동해이씨티대표인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이를 기각,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기망 행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인 등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주택 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다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도 A씨는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이 또다시 난항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해이씨티는 망상1지구 전체 사업부지 340만㎡ 가운데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175만㎡를 확보하고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165만㎡의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금 400억원이 필요하지만 동해이씨티측으로부터 토지보상 법원공탁금 등이 처리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동해이씨티의 경자법 위반혐의,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혐의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