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외롭지 않을 권리

‘외롭지 않을 권리’는 책 제목이다. 저자 황두영씨는 새해 1월 3일 춘천에서 독자, 시민들과 직접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효자문길의 담작은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책 읽는 춘천’과 한림대 한림과학원 주관으로 열린다. 송종민 회원 사회로 저녁 7시에 시작되는데, 냉기를 뚫고 온 참석자를 위해 30분 전부터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가 테이블에 차려진다. 외롭지 않게 지낼 여러 개인적인 묘책을 소개하는 글은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대체 ‘외롭지 않을 권리라니?’라는 궁금증을 품은 이들이 이날 이 자리를 찾을 것이다.

외로움이나 소외를 겪는 경우 대개 그 원인과 문제를 ‘개인’에게서 찾는다. 외롭지 않게 살 방법을 알리는 조언 역시도 외롭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당사자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지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밖에 모르니 혼자 살 수밖에 없다고 힐난한다. 외로움은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고도 한다. 자기만의 꿈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도 조언한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충고이지만, 젊었어도 독감 몸살로 몸져누워보면 당장 약과 죽을 사다 줄 이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돌봄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래서 결혼을 권하기도 한다. 가족을 가지라며 주위에서 재촉한다.

현실은? 1인 가구가 대세이다. 결혼에 대한 낙관적 인식은 형편없이 줄었다. 이미 2년 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항목에 59%가 긍정했다. 법적 결혼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며 호응하는 비율이 늘었다. 결혼과 혈연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 유형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아직도 실질적인 동반자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법적 결혼이 아니더라도 실제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

삶의 동반자를 법적 부부와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이 대표적이다. 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는 동반자법, 영국은 시민동반자법, 미국은 파트너십 제도 등으로 보호하는 데는 그만한 합리성이 있다. 법치의 맹점 중 하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다. 외로움과 소외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 제도에서 파악한 연구자들이 있다. 1984년생 황두영씨는 ‘생활동반자법’을 줄기차게 거론해왔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봄 직하다. 박미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