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착취물 현역 군장교 엄벌 처해야

-수년간 청소년 상대 범죄 혐의, 강력한 처벌로 재발없도록

무려 3000여건에 달하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집·유포함 혐의로 재판 중인 강원도내 육군 장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피해자 지원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40여명은 12월 23일 1심이 열리는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피고인의 범죄 혐의는 군장교로 복무하면서 몇 년에 걸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100여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성착취물을 수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간은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N번방 성착취 범죄 주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다는 것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측 지적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모가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악용해 3년 이상 범죄를 지속했다는 설명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서 보여주듯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해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수만 명의 가해자가 더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죄 행위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더 이상 성 착취 범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디지털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 가해자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디지털성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처벌법에 불법촬영물·복제물에 대한 시청죄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성착취물 소지는 파일이 저장돼 입증이 쉽지만, 시청은 저장 방식이 아니어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시청죄를 제대로 물어 범죄를 은폐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 청소년들은 성 착취 피해자인데도 자기 잘못이나 죄책감으로 여기는 경향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거나 권리 구제에 소극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와 권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촬영 동의 여부를 포함하는 등 착취 행위 방어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 보호에 법 제도를 적극 보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