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주 '노동당 전원회' 개최,1월1일 보도...국정방향 정할 듯

대남·대미 전략, 국방력 강화계획 주목
金, 전원회의 연설 신년사 대체 가능성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서 의결 형식

북한이 지난해 12월 27~31일 닷새 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번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를 했다"며 작년 1월 열린 제8차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첫해 사업정형을 분석 총화했다고 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번 주 북한의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김정은이 내년도 국방·군사분야와 대남·대외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2월 1일 김정은 주재로 당 제8기 11차 정치국회의를 열고 '이달 하순'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당 및 국가정책 결산 △2023년 사업계획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안건 중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는 최근 북한이 최우선으로 중시해온 국방·군사 및 대외 정책에 관한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통상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대남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 대립 등 최근의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평가하면서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된 수위 높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25일 북한 전문가들은 내년은 △1월 8일 은하절로 명명된 김정은 생일과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北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 ) 등 주요 정치 기념일이 몰려있어 이런 기념일을 계기로 대미·대남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대결 구도를 더욱 부각하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오전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보이는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이밖에 이번 전원회의에선 군사정찰위성 개발 완료와 고체추진 ICBM(지상·수중)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 5개년계획의 가시적인 결과 도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유엔 경제 제재와 기후 영향에 따른 북한의 농작물 경작악화 인해 어려워진 북한의 경제사정에 비취어 국가경제계획 수행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 분석하고 식량과 주택문제, 경제운영 등 전반 주민 생활 향상 등 북한 나름대로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내년도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전술무기 개발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목전의 식량난과 민생 해결의 실질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북한의 움직임으로 미뤄 남한 및 미국과의 첨예한 대립 상황을 앞세워 외부문물 차단과 주민 사상교육 강화 등 사회 기강 확립과 주민통제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루 는 등 국가의 통제와 장악력을 강화하는 강경 보수적 정책을 강화할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 황해남도의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 사진=미국의소리(VOA)방송 캡처

아울러 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인사를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올해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지도부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 전원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심 정책결정 기구로 자리 잡았으며,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대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이번 전원회의도 이번 주 초나 주중에 시작해 31일 끝내고 내년 2023년 1월 1일 보도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사 대신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새해 1월 17일로 예고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곧바로 의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연초부터 국정과제 이행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최근 정월 초하루 신년사 대신 연말에 당 회의를 열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올해 2022년 1월 1일 그 전 연말 닷새간 열린 당 전원회의 연설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대신했고, 그 두해 전인 2020년 신년사도 같은 방식으로 대체했다. 2021년 1월 5~ 12일 8일간 진행한 제8차 당대회 연설로 신년사를 갈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