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새 엔진 장착 규제 타개·특례 발굴 출발선

강원특별자치도 리딩(Leading) 도시, 원주
반도체 대기업 유치·기업혁신파크 등 11개 핵심 특례 선정
규제 혁파 통한 무한성장 동력 창출, 원주 틀 새 정립 각오
시내버스 준공영화 방안 마련 계획 대중교통 진보 순항
시장실 1층 이전 눈길·재난 대응 시스템 전면 검토 약속

▲ 원강수 원주시장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부론면 일대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강원 제1 도시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및 정착을 위한 리딩(Leading)도시 도약에 나선다. 의료기기 산업 성장, 혁신·기업도시 동반 조성, 각종 교통망 확충으로 도내 최대 인구 도시로 성장한 원주시에 또 한 번의 터닝포인트가 찾아 왔다. 2023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다. 원주시는 특별자치도를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로 한층 업그레이드 할 동력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할 특례 발굴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 원강수 원주시장이 지난 11월 22일 시장 집무실 1층 이전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발전 ‘호재’

원주시는 전국 유일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동시 유치와 성공 조성 등을 토대로 강원 최대 도시로 성장했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한층 더 높은 도약의 기회로 정하고 분주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도 ‘리딩 시티’의 지위를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자치도 TF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자문단을 가동하는 등 조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도 및 연구기관 검토를 거쳐 최종 11개 안건을 핵심 특례로 선정했다.

▲ 원강수 시장이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택시 부제와 관련,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핵심특례는 △반도체 대기업 유치 △기업혁신파크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 상수원보호 규제 완화 특례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특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특례 조항 신설 △수질오염 총량제 규제 특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시험구역 지정권한 이양 등 11개다. 이달 중 도가 원주를 포함, 도내 18개 시군의 핵심 특례 중 최종안을 추리면, 본격적으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례 실현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한다.

▲ 원강수 원주시장이 지난 9월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민선8기 공약 확정 선포식에서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23년 ‘규제 개혁 원년’ 선언

민선 8기 원주시의 핵심 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원팀 공약인 삼성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 유치, 실질적 지역 경제 견인 역할을 할 중견 기업 유치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를 위해 330만㎡ 규모의 대기업 유치 입지 선정, 배후도시 조성과 근무 인력 양성책 마련, 국제학교 유치 등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공장설립을 제한한 ‘수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으로 개별부하량이 제한된 ‘한강수계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시는 2023년을 이 같은 규제 타개의 원년으로 잡았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단단히, 그리고 실타래처럼 얽힌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반드시 해소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원주, 무한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한 원주의 틀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각오다.

▲ 원주버스종합터미널 개통식이 지난 13일 열렸다. 6 원강수 시장이 지난 7월 1일 가진 취임식에 초청한 각계각층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시민 중심 대중교통 실현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약속한 원강수 시장이 취임 후 첫 민심 행보로 향한 곳은 부지 매각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고속버스터미널이다. 터미널 운영업체가 20년 전 시로부터 사들인 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터미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시는 급하게 터미널 인근에 임시승강장 설치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하지만 시는 중단없이 보다 집중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지로의 이전이 아닌 인근 시외버스터미널과의 통합 운영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시는 신속히 이 같은 대안을 고속, 시외 버스 운영업체들간의 협의 테이블에 상정하고 지속 중재하면서 합의를 도출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최근 가동에 들어간 고속·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이다.

이와 함께 택시 업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시민 중심 대중교통 실현’이라는 대전제 아래 사실상 반세기인 49년만에 ‘택시 3부제 운영’을 해제했다. 택시 3부제 해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 갈등으로 오랜 기간 손대지 못했으나 출퇴근 및 야간시간대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을 위해 내린 과감한 결정이다. 또 시는 부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책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규 기사 및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 기사 매달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급, 감차 등을 통한 고경력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면허 공급 등도 제시했다.

여기에 운행 중단, 파행 등이 반복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내년 완료해 준공영제 등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 한층 진보된 대중교통을 시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 GO!One-Team 비전공유 현장간담회가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시민 안전’, ‘시민 소통 강화’ 화두

올 여름 역대급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 문제가 화두가 됐다. 원주 역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도로, 교량 등이 유실되고, 지역 관광 랜드마크인 소금산 그랜드밸리 시설물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부론면에서는 불어난 강물에 노부부가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곧바로 현장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수색 지원에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원강수 시장은 매일 현장을 찾아 수색 현장을 살피고 신속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인근 지자체에 수색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에 앞장섰다.

▲ 원강수 원주시장이 지난 8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위해 부론면에 마련된 현장지휘소를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수색 상황을 듣고 있다.

이번 수해 후 원 시장은 원주가 더 이상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아님을 선언하고 현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 검토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폭우 시 상습 침수되는 원주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원주천댐 건설공사, 저류지를 조성하는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을 적기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난재해에서 안전한 도시를 위한 시민 안전리더 육성,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 숙원인 노후 문막교 재가설도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움직임도 인상 깊다. 원 시장은 공약인 시장실 1층 이전을 취임 후 곧바로 시작했다. 기존 7층에서 1층으로 이전된 시장실을 지난 11월 22일 시민 누구나 둘러볼 수 있도록 일일 개방한데 이어 출입 통제용 스피드 게이트도 철거했다. 원 시장은 “시장이 솔선수범해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그 자체로 모든 공직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