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심사’하며 지역구 먼저 챙긴 여야 실세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22일이나 넘겨 지각 처리되는 와중에도 여야 실세 의원들은 밀실에서 지역구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본보가 내년도 예산 확정안을 분석했더니 도로·철도·공항 사업 및 예산이 정부안 대비 65건, 총 2,833억 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 편성 예산의 11.5%에 달하는 액수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기한이 지난달 말로 종료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간 '2+2 협의체'를 꾸려 비공개로 협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오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정진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김석기) 원내수석부대표(송언석),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조정식) 최고위원(박찬대) 예결위 간사(박정) 등 당 지도부가 수십억, 수백억 원 규모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에 대거 가담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여당 실세 권성동·장제원 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산안 협상에서 막후 조율을 맡은 여당 의원은 원안에 없던 도로·철도 건설 예산 130억 원을 새로 따내고 또 다른 철도 예산도 100억 원을 늘렸다. 과연 공공심과 책임감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예산 처리 기한이 임박했다는 핑계로 예결위 소소위(위원장+양당 간사), 원내대표 협의체 등 비공식 협상 기구로 예산 심사를 끌고 가는 행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밀실에선 정부가 집행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한 사업마저 신설 또는 증액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논의 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러니 지난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증액된 올해 SOC 사업 22건 가운데 8건은 예산 집행률(10월 말 기준)이 50%에 못 미치는 등 비효율이 만연하다. 쪽지예산을 재선용 치적으로 홍보하는 의원들은 공사 분별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에 예산안 심사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