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 시민 학살한 러 용병에 무기 판 北, 北 비호하는 中

2019년 대화 나누는 김정은·푸틴 -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각)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인 와그너그룹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로켓,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300일을 넘어선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북한 나선에서 열차에 무기를 실어 러시아 연해주 하산으로 운반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북한이 추가로 러시아에 군사 장비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세운 와그너그룹은 ‘푸틴의 살인 용병’으로 불리는 전쟁 전문 기업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민간인 수백명을 학살하는 등 잔혹한 범죄로 악명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교도소 수감자 등을 용병으로 모집해 2만여 명을 보냈다. 이 중 일부는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고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이 이들에게 제공한 무기는 우크라이나의 선량한 시민을 학살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북한이 아무리 인권을 무시하는 정권이라고 해도 이런 집단에 살인 도구를 제공한 것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그 대가로 북한이 받는 돈은 남한을 겨냥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이다. 러시아가 돈 대신 ICBM 대기권 재진입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핵심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이스칸데르,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모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 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제1718호 위반이다. 한·미는 안보리 제소 방침을 밝혔지만 실효성은 없다. 상임이사국 러시아는 이번 무기 거래의 당사자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조차 기권했다. 중국이 반대했다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북·중·러 연대 강화는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이 한국 등을 겨냥한 핵·미사일을 만드는 데 돈과 물자를 대준 게 중국과 러시아다. 북한이 ICBM 발사 등 올해만 60여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도 중·러의 비호로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중·러는 북한을 말리기는커녕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마음대로 들어와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합동군사훈련을 벌였다.

6·25때 소련은 군수 물자를, 중국은 지원군을 보내 한반도를 비극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