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文정부 5년간 조합원 56만명 늘어 2배로

비정규직 제로, 전교조 합법화 등 공공부문 親노조 정책에 급성장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를 배 가까이 늘리는 등 크게 세를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문 정부가 펼친 친(親)노동 정책이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축인 민노총의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노총 조합원 수는 121만2539명으로 2016년 말 64만9327명에 비해 86.7% 늘었다. 문 정부 5년 동안 노조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 수가 196만6881명에서 293만2672명으로 100만명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증가분의 절반 이상(58.3%)이 민노총으로 쏠린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 최대 노총인 한국노총의 조합원은 84만1717명에서 123만7878명으로 47.1% 늘었다. 민노총은 2018년, 2019년에는 한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 지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민노총의 급성장은 문 정부가 주로 공공 부문 노조에 유리한 정책을 다수 펼친 것과 관련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했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노조 가입을 서둘렀다. 다수가 민노총을 택했다. KTX 승무원 등 오랫동안 해고된 채 있었던 민노총 소속 공공 부문 노조 조합원들도 대거 복직됐다.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가 됐던 민노총 산하 전교조도 2020년 다시 합법화됐다. 문 정부 임기 막바지인 올해 1월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돼, 민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에 힘을 실어줬다.

민노총이 급격하게 몸집을 불리면서 한국의 노조 조직률(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비율)도 2016년 10.3%에서 지난해 14.2%로 3.9%포인트 올랐다. 공공 부문 노조 조직률은 2016년 62.2%에서 지난해 70.0%로 크게 상승했지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머무르는 등 공공 부문과 대기업 근로자들만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오히려 심화됐다. 미국의 노조조직률은 2000년 12.9%에서 2020년 10.3%로 떨어졌고, 일본·독일은 2000년 각각 21.5%와 24.6%에서 2019년 16.8%와 16.3%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