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넘기니…일몰법·방탄국회·국조 등 2차 충돌 뇌관

여야 28일 본회의 일몰법 재충돌 예고

-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이견 첨예
-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갈등 도화선
- 내달 7일 끝날 국조 기간 연장도 쟁점
- 민주 이상민 탄핵안 발의 등 곳곳 진통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지난 24일 새벽 진통 끝에 통과했지만 살얼음판 정국은 연말·연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일몰·민생 법안 처리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굵직한 현안에서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일몰·민생 법안 ‘뇌관’ 여야 이견 커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되는 조항의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는 28일 열린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외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조항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일몰 조항이다.

각 상임위는 26~27일 이들 법안의 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애초 3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했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논의도 마치지 못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8시간 추가 연장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을,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한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조항에서는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계속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건보 재정을 고려해 한시적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합의가 불발되면 여당이 제안한 일몰 5년 연장안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비를 예고하고 있다.

■노웅래 체포 동의안과 이태원 국조 연장

28일 본회의에서는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이 의원 자유 투표로 이를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데, 현실화하면 여당은 민주당을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이 이에 반박하고 나서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

연초에 들어서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기간 연장이 휘발성 이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내년 1월 7일 종료 예정인데, 민주당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여야 합의를 기다리다 활동 기간 45일의 절반이 ‘빈손’으로 지나간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국정조사 이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도 불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장관의 ‘위법 사유’가 확인됐다며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정국은 다시 한번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