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 믿을 수 있나?” 한국의 질문에 대한 미 당국자의 대답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확실한 기반 위에 있다. 그럼에도 양국 전문가들 간의 사적 면담이나 콘퍼런스에서 계속되는 질문이 있다. 한국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미국 당국자들의 확고하며 때로 짜증이 섞인 “예스”이다. 하지만 서울과 워싱턴이 70년간의 동맹은 철통같다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는데도 한국 측에는 미국의 결의에 의구심이 남아있다.

불안의 중심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작은 조항으로,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다른 한국 반도체·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최근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도 이 법안은 한국 업체들을 배제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한국인들은 당연히 동맹에 의해 “등에 칼을 맞았다”고 느꼈다.

둘째는 자국의 제한된 핵 능력에 대해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이다.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더 큰 미국의 안전 보장을 향한 바람은 한국인들에게 더욱 간절해졌다. 지난달 양국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SCM)는 한국의 우려를 일부나마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됐다. 2만8500명의 주한미군과 가족, 한미연합사령부의 우월한 재래식 무기 성능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변함없이 상기시켜 준다.

그럼에도 의구심은 계속된다. 한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워싱턴이 한반도에서의 핵 전략 계획을 더 투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밀어붙인다. 몇몇은 한국의 자체 핵 역량 개발이 아니면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요구한다.

IRA에 대한 한국의 불만이나 핵무기와 관련해 더 큰 책임을 맡고 싶어 하는 바람은 동맹의 큰 그림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다. 하지만 작은 금이 더 큰 균열이 될 수 있다.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에 많은 것을 걸었다. 한미 동맹 약화는 국내 지지율에서 고전해 온 집권 여당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윤 정부가 첫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준비 중이고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워싱턴이 한미 동맹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역내 미국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서울을 안심시키고자 경제 전선보다는 국방 쪽에서 추가 조치를 취했다. 한반도에 더 많은 전략자산을 보내기로 약속했고, 연합 군사훈련의 빈도와 폭을 늘렸으며, 그 공약과 결의를 알리려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양측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도입하지 않고도 서울의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화를 계속해야만 한다. 전술핵은 현재의 미국 핵우산을 넘어서서 억지를 강화하는 데 별로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워싱턴은 잠재적 핵 공유 합의의 일환으로 서울과의 핵 계획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IRA는 분명 한국 기업들에 단기적 경제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중 경쟁과 지경학적(geoeconomic) 현실로 형성된 새로운 정책과 기회에 적응하면, 공급망 생태계가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이 있는 국가들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IRA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국내 정치적 이득을 희생하더라도 미국과 선의의 파트너십 속 협력을 모색하는 동맹들에 그들의 이익이 배제되지 않을 것임을 안심시켜 줘야 한다.

미국은 항상 국익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동맹들이 미국이 오직 ‘아메리카 퍼스트’의 입장에서만 움직인다고 본다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