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엑스포 신공항 맑은물…부산 국비 효과 발휘하라

확보 비관적이었던 사업 다수 부활, 부울경 인프라 확충 마중물 되어야

지난주 말 국회를 어렵사리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638조7276억 원 중에는 부산 울산 경남의 숙원이라 할 굵직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부산은 이번에 8조5000억 원대에 이르는 국비를 따내는데 성공했고 경남(8조7000억 원)도 비교적 선방했다. 내년 부산시 전체 예산이 15조3000억 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국비가 절반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당초 정부안 확정 과정에 부산시 요청 사업이 대거 탈락하면서 지역의 실망감이 높았다. 그러나 막판에 상당 부분 회복돼 일단은 숨을 돌리는 형국이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향후 몇년간 부울경 도약을 견인할 주요 사업의 마중물이 된다. 정부안보다 41억 원 늘어난 부산엑스포 유치 예산(254억 원)이 대표적이다. 부산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2030엑스포는 내년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북항 현지 실사를 앞뒀다.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표를 모으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내년이다. 기본조사와 설계비 예산이 정부안보다 10억 원 증액된 가덕 신공항(130억 원)은 엑스포 핵심 인프라다. 조기 개항 여부가 엑스포 유치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 원), 하단-녹산 도시철도(367억 원), 남부내륙철도(1786억 원), 오륙도 트램(17억 원)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 낙동강 물공급 용역비(20억 원)는 부산 시민의 식수 안전을 담보할 예산이다. 부울경이 특별연합체(메가시티)를 결성해 수도권에 대항하자는 공동의 목표는 어이없게 무산됐지만, 교통망을 촘촘하게 묶어 생활권을 1~2시간 내로 좁히고 지역에 거점 인프라를 건설해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일은 결코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되는 과업이다.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는 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에 목을 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기 위해 부산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부산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아 출발이 불안했다. 예산 확보가 정계나 관계의 조화로운 활동 성과가 아니라 특정 몇 사람의 개인기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국비 항목 중 낙동강 물공급 용역 예산은 관련 지자체 여론 수렴 미비로, 하단-녹산 도시철도 예산은 신청 기한 초과로 완전히 날아갈 뻔했다. 돈을 안 준다고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지역이 정부를 설득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부울경이 애초 하려던 사업 가운데 내년 국비엔 반영 안된 것도 여럿이다. 부전-마산 전동열차 추가 도입비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등은 지자체 홀로 감당할 수 없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준비해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