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진짜’ 문제점과 그 해법[기고/임정묵]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10년 전 서울대는 자율성 확보와 재정 확충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이 되겠다며 법인화를 선택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500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베이징대나 도쿄대 등 경쟁 대학들의 예산의 몇분의 일에 불과해 경쟁력 있는 재정 기반의 확보는 요원하다. 게다가 특별 감사 등을 빌미로 교육부의 지도, 감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인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아의 명문 대학들과 경쟁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 교수들이 체감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다. 국내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교수 수는 두 배를 넘지 않는데 직원 수는 세 배 이상이다.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의사결정 절차도 복잡하다. 둘째,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다. 각 기관은 서로 조정이 잘되지 않아 고유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본부는 섬김의 리더십이 실종되어 갈등을 조율하거나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셋째,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이 고루하다. 개인 가치와 삶의 질이 미래 사회의 지향점인데 대학은 ‘가성비 좋은 발전’을 외치며 교권과 학습권을 무시하고 교원의 세세한 직무활동마저도 간섭하려 한다. 넷째, 정부 의존적이다. 법인화를 통해 외쳐왔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필수인데 국가의 지원에만 의지하다 보니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자율화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국민이 만족하는 서울대가 될까? 당장의 정량적 성과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교수가 좋아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의 적성을 찾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직원은 보람을 갖고 일하면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불필요한 조직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과잉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를 해야 한다. 교수 인사제도를 혁신하여 업적이 많은 교수는 충분히 대우해주고, 직원도 공무원식 인사제도에서 탈피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대우받게 해야 한다. 이사회,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평의원회는 각자의 전문성에 충실하고 구성원들을 섬기면서 사회에 미래지향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줄이고 지식재산권, 창업 및 수익 사업을 활성화하여 30∼40%에 달하는 운영비 정도는 서울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대와 교수 스스로가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엄격한 도덕률을 갖춰야 하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다.

서울대가 이렇게 변화의 길을 걷는다면 정부는 고등교육법 개정 등 대학과 교수를 옥죄는 제도를 폐지하는 결단으로 화답해야 된다. 혁신하는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다른 대학과 사회에 개방한다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며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시대를 따르기보다 미래를 여는 서울대를 모두가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