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포기하려는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68억원으로 통과되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210억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168억원으로 대폭 감축하여 의회에 제출했고, 다시 시의회에서 100억원을 삭감, 68억원만 남긴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대부분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력 인건비이다. 이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공공이 제공하는 돌봄체계의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참여연대 실행위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은 생애주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보육지원 등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돌봄제공을 시장영리 영역의 영세한 민간업체에 비용을 주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간업체는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돌봄의 질과 노동자의 처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결국 돌봄의 품질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매우 취약해졌다. 이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공공 주도의 돌봄과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일정 정도 편성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원도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돌봄 고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리해드립니다(알잘딱깔센).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중략) 돌봄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서울시가 공식 블로그에서 밝히고 있는 공공돌봄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광고이다. 서울시도 공공돌봄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은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민간에 비해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 비효율적이고 이 때문에 방만한 조직이고, 방만한 경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공돌봄을 시행하는 이유는 민간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가 아니다. 꼭 필요한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중 서울시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돌봄을 가정 특히 여성들의 부담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공공의 돌봄 역할 강화는 고령화시대에서 필수적인 과제이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긴급돌봄체계 돌봄SOS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돌봄의 가치는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감염병 상황에서의 감염과 격리가 있었고,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돌봄지원의 중단이 질병만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동했다. 공공돌봄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 시간의 경험에서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의 내용도 부각되는 부분이 달라진다. 지금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특히 그러하다.

서울시는 과거 무상급식을 거부하며 벌어졌던 논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포기하는가? 그렇다면 약자와의 동행도 없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참여연대 실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