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교육과정, '증거기반 교육과정'으로 심의·의결

이영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특정 진영, 졸속 프레임 유포"

장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확정 발표됐다. 본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의결 과정은 한마디로 증거기반 대 진영기반 교육과정 구도였다. 보수성향 대 진보성향으로 다루는 언론의 기조는 옳지 못하다.

소위원회 중립 측 인사로 참여해 11개 쟁점 사항 관련 논의와 토론에 참여했다. 일관되게 주장하고 또 기준으로 삼은 것은 ‘증거기반 교육과정’이 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교과과정은 일반화·객관화 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실험적·탐색적 교육 내용은 비교과과정에 반영해 다양한 시도들을 한 후, 일반화 및 객관화과정을 거치고 교과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이 증거기반 교육과정의 일반론적 원칙이다. 전체위원회의와 소위원회는 시종일관 성소수자, 성적자기결정권, 자유 vs 민주주의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 논거와 증거를 기초로 수정·보완·반영·삭제 등의 판단을 하는 과정이었다. 일부 위원들이 ‘졸속·강행’으로 대변되는 평가를 내리고 언론을 대상으로 이를 확산하는 행위는 왜곡·일방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진영기반 교육과정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중 프레이밍을 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국가 공교육으로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 지녀야 할 목적방향성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보편 교육으로의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 미래세대들이 성인의 삶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론으로 개인화된 학습, 경험기반 학습,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증거기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월성·포용성·다양성·혁신성’의 균형 있는 성장 모델을 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성소수자, 자유 vs 민주주의 등의 사항보다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바로 불평등을 만드는 교육격차에 관한 사항이다. 21세기 디지털 대전환·초국적 시대에 영어(언어), 기술 및 데이터 문해력, 기업가정신 등 3개 영역의 교육격차는 직업 선택, 취업, 소득, 사회활동과 직결된다. 임계 수준 이상의 교육격차를 수년 동안 지니게 될 경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는 고착화돼 구조적 불평등을 잉태하게 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다.

2022 개정교육과정 개발은 2019년 공식 착수됐다. 특정 진영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념이 투영된 교육과정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세대의 성인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성과 증거기반 교육과정이라는 대원칙의 기준에서 11개 핵심 쟁점사항 모두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수정고시의 제반 권한은 새해부터 국교위에 있다. 교육과정 보완에 대한 지속적이고 치열한 토론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육과정이 지녀야 할 목적방향성과 증거기반 교육과정의 준용이다. 누구를 위한 교육과정인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학생의 미래 삶에 우리는 보다 집중해야 한다. 특정 진영의 특수한 목적이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 자리해서는 안된다. 진영기반 교육과정은 2022년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이영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